최근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,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제도 중 하나가 바로 **‘지분형 모기지’**입니다. 이름만 들어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, 이번 글에서는 지분형 모기지가 무엇인지,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, 누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지분형 모기지의 개념
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집값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, 일부만 부담한 뒤 나머지 지분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 구매 제도입니다.
예를 들어, 3억 원짜리 집을 살 때 70%인 2억 1천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, 나머지 30%인 9천만 원은 정부가 지분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.
이렇게 하면 초기 구매 비용이 줄어들어 무주택 서민, 청년층,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.
어떻게 운영되나요?
지분형 모기지의 핵심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 소유한다는 데 있습니다. 주택은 구매자가 실거주를 하되, 매도 시에는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도 공유하게 됩니다.
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:
- 최초 구입 시: 3억 원 주택 → 본인 70%, 정부 30% 지분 보유
- 추후 매도 시: 집값이 4억 원으로 상승했다면, 매각 금액 중 정부는 30%인 1억 2천만 원을 가져가고, 나머지를 구매자가 가져가게 됩니다.
이와 같은 구조는 집값이 상승해도 공공이 이익을 함께 가져가므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지분형 모기지의 장점
- ✅ 내 집 마련 초기 부담 감소: 집값 전액이 아닌 일부만 부담하므로 초기 비용이 적음
- ✅ 장기 거주 안정성 확보: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라 장기 거주에 유리
- ✅ 집값 상승 시 부담 완화: 전체 집값 상승분을 다 감당하지 않아도 됨
- ✅ 정부 지원 통한 안정성 확보: 공공기관이 파트너가 되므로 리스크 분산
주의할 점은?
지분형 모기지는 집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.
- ❗ 매각 시 수익 분배: 집값이 오를 경우 정부와 이익을 나눠야 함
- ❗ 임의 처분 불가: 정부 지분이 있으므로 일부 처분이나 담보 제공에 제약
- ❗ 지분 회수 조건: 일정 기간 후 지분을 매입하거나 회수 조건이 발생할 수 있음
따라서 단기 투자 목적보다는 장기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에게 적합합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지분형 모기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:
- 무주택자
-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
- 청년, 신혼부부, 다자녀 가구 등 우선 공급 대상
정확한 자격 요건과 절차는 LH공사 또는 SH공사 등 관련 기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결론
지분형 모기지는 자금 부담을 덜고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. 특히,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조건인지 꼼꼼히 따져보고,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집값 상승기에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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